공공주택 25% 육아·노인가구 특공
'장애인 통합 교통패스' 공약도 제시
|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현재 지하철 시간대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향후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무료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를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출퇴근 시 혼잡을 유발해 젊은 층의 반발을 산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버스 무임승차 제도 확대로 노년층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없는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층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 점도 꼽았다.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은 무료 이용이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육아 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고령층 상당수가 소형 아파트 또는 실버타운 이주를 희망한다는 조사를 참고한 것이다.
김 후보는 "자녀의 분가가 끝나면 고령층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며 "특별공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고령층이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호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경제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 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디든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교통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장애인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에는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부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