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거듭 촉구한 사연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역차별 안돼
포천시 일상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경기북부청사 전경/진현탁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들어 오폭 사고 이후 세차례(3월 12일, 3월20일, 4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 따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 수도권 지역이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은 없어야 하고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를 위해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023년 11월29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023년 12월27일)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