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의의결 위한 임시 국무회의서 국회에 당부
한 "오직 국민과 경제만을 위해 대승적 논의해달라"
산불피해, 통상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편성
한 "오직 국민과 경제만을 위해 대승적 논의해달라"
산불피해, 통상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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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025년 제1회 추경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3조2000억원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을 위해 편성됐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 도입 △예비비 1조4000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예산은 4조4000억원 규모다 한 대행은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세 피해와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겠다"며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 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전 지원 분야엔 4조3000억원이 짜여졌다. 한 대행은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