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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의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방침을 담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는데 첨단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고, △반도체 저리대출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3조원 규모를 추가 확대해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의 세액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에 5%p를 추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AI반도체 등의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국내 최고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될 원삼면 트리니티팹(양산 연계형 미니 팹) 조기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용인에는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8만㎡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약 122조원을 투입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첫 번째 팹(Fab)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돼 이미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