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부과에 대미수출 벌써 흔들… 韓 1%대 성장도 위태

이달 0.6% 감소… 심리적 영향
정부·KDI "경기 하방압력 위험"
수출 막히면 일자리·투자 감소
첨단장비 관세 제외는 희소식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의 타격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대(對)미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줄줄이 하향하는 추세다.

미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철강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인 만큼 향후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전년의 경우 대미 수출 증가율은 37.4%에 달했다. 작년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미국 관세 부과 결정에 따른 심리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KDI도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평가를 잇달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갔다. KDI도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넉 달 연속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최근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와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9%, 0.7%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막히면 결국 기업들은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고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대 성장률은 커녕, 역성장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미국이 스마트폰·반도체 장비 등 첨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희소식이다. 다만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여전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 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82억2200만 달러) 역시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225억47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5%로 가장 컸다. 반도체의 경우 작년 대미 수출액이 106억8000만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1419억2000만 달러) 대비 7.5% 수준을 기록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