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우려하는 시선 잘 안다”

취임식서 '공정 태도' 강조
2031년 4월까지 6년 임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은혁 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은 자신의 임명에 대해 여러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따뜻한 시선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지지 않겠다"며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취임식 내내 균형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를 강조했다.

아울러 마 재판관은 "헌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며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마 재판관은 오전 8시 50분쯤 헌재 청사로 들어가는 출근길에서도 취재들 질문에 소신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숙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고,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명 재판관 후임 지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부터 2031년 4월 8일까지 6년 임기가 시작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그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 편향성 논란과 여야 불합의로 임명되지 못했다.

이후 헌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이후인 지난 8일 전격 임명을 발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마 재판관은 1963년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 몸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다. 마 재판관은 판사 시절 주로 진보적이고 인권지향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