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쇼크’ 대비 ‘10조+α 추경’ 조속히 집행하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동시에 무역적자 해소,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국에 특별히 엄청난 관세를,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 쇼크'가 세계 주식시장을 급락시켰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경우 관세 쇼크의 타격을 강하고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관세협상이 시급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다. 다른 대책이라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을 재검토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지극히 당연한 우려다. 그의 이런 걱정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관세 쇼크에 따른 주가 급락, 환율 급등, 수입물가 상승 등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 된다. 이 모든 대책에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병행돼야 한다. 수출기업에 대해 과감한 지원책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 개입도 검토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수입물가 상승은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므로 실기(失機)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 못지않게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이런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데서 벗어나 오직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을 염두에 두고 추경을 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기심을 다 털어버리고 오로지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정부·여당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6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해 경제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적잖이 우려된다.

미국으로부터 무려 32%라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의 경우 수출기업에 2800억 대만달러(약 12조원) 규모의 대출이자 감면과 신규자금 지원 등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를 추경에 넣어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추경에 협력하기 바란다. 정부·정치권은 이달 중으로 추경을 통과시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 민생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