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은 시대적 요구… 대선과 동시 진행하자”

권력구조 개편 성사시킬 '적기' 강조
"여야 공감 4년 중임제, 특위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차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개헌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역설했다.

또 "이번 기회에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한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고 했다.

헌법개정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다"며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