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취임사 보니…‘캐스팅보트’ 숨었다

헌재, 최장기간 숙의로 재판관 8인 이견설 나와
법조계·정치권 중심으로 '인용4·기각4' 의견 돌기도
"중도 성향의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요 캐스팅보트"

헌법재판소 전경./연합뉴스

역대 최장 기간 숙의가 이어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평의 장기화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자 최종 결정문에 담길 주요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오르며 이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중도·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연수원 19기), 김복형(연수원 24기) 재판관 2인과 인용이 예상되는 정정미(연수원 25기)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는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연수원 17기)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연수원 18기) 중심으로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본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인물로 2023년 12월19일 취임했다.

보수 성향의 조 재판관도 취임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 문구에 담긴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헌재의 소임을 강조했다.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은 중도보수·중도 성향의 인물로 알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로 이번 탄핵심판의 변수로 거론되는 인사다. 김형두 재판관의 경우 취임사에서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며 정치이념을 넘어선 공정한 판결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탄핵 인용 결정이 예상되는 헌재의 대표적 인물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연수원 18기)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며 소통을 중시했다. 문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임이 밝혀져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또 한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미선(연수원 26기) 재판관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미(연수원 25기) 재판관은 인용 4인으로 예상되는 인물 가운데 유일한 중도 성향의 재판관으로 김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선(연수원 27기)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 중 기수가 가장 낮은 재판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목으로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는 취임사를 통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의견을 비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