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54%… 아시아국가들 최대 타격

USMCA 협정 기준 충족 제품 무관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없어
보호주의로 회귀 우려 '역사적 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 명령을 공개하고 있다. / 신화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교역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를 단행한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최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무력 충돌을 방지하려 했던 수십 년간의 자유무역 확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상이 포함되며, 특히 중국은 총 5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위반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에게 적용될 '상호 관세'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과 관련 정부가 산정한 수치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마약 밀매·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새로운 관세 부과에서는 제외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동안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계속해서 우대 조치를 받을 것이며, 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12%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펜타닐 밀매와 관련해 20%의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며, 이번 상호 관세 34%까지 합하면 총 54%의 관세를 부담해 최대 피해가 예상된다.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일본24%, 한국 25%, 인도 26%, 캄보디아 49%, 대만 32%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높은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세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무역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관세로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정부 재정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세계적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역사적 도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또 EU에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을 배제한 새 국제 동맹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는 추가적인 보복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곧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도 면제 대상이다. 미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금괴와 에너지도 면제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