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국민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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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와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체계 상 헌법은 법 위에 법이다.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최소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냐"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