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대북 송금 등 산적…‘李 사법리스크’ 부각하는 與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히길"
"전과 4범이라는 사실 변함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이 도리어 야권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켜 정국의 균형추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전날 무죄판결이 여야 진영을 극명하게 절반으로 나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이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며 야권에 쏠린 균형추를 조기에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야권에만 유리한 사법적 판단이 나와 보수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도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판결은 국민께서 사법부가 정치권력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2심 무죄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꼴"이라며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밖에 이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좌파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1심에서 유죄였던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에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체제 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한 이 같은 비판 속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 목소리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사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엉터리 파녈"이라며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