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대생 복귀 방해 행위 ‘중대 범죄’…구속수사 추진”

수업 불참 강요 및 학업 복귀 방해 '중대 범죄'
새학기 개강 전후 정황 포착…8건 수사 중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일부 의대생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의대생 관련 총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아카이브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하고,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새 학기 개강을 전후로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휴학 여부 설문 조사를 반복 게시해 압박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민감성 등을 고려해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