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의료개혁…2차 실행안 현실화 ‘난항’

의료·환자·시민단체 즉각 반발
“현실성 없어…의료 민영화 우려”
정부 “개혁 끝까지 완수하겠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활동가 등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이 의료계·환자·시민단체 등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현실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료계·환자·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대해 즉각 반대 의사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지역 2차 병원 육성 등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제 특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경과실로 결론이 나면 기소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단순 과실로 사망할 경우 사고 당시 긴급성 등을 참작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한다.

환자단체는 "중대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부담률도 최대 95%로 올리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앞서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24시간 진료 등을 맡아줄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도 부족하다"며 "의료현장의 현실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 같은 내용은 없다"며 "의료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