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통제 세부지침'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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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감국가 통제 세부 지침' 전문 번역.
**조항 I.92, 민감한 외국 국가 통제(Sensitive Foreign Nations Controls)**에 따라, 본 첨부문서는 계약자가 이 계약 하에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참조: DOE 명령 142.3 또는 이를 대체하는 지침)
미국 에너지부(DOE) 사이트, 프로그램,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은 DOE 프로그램 목표 및 미국 국가 이익 목표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된다.
(a) 정의
파견자(Assignee): DOE 사이트, 정보 또는 기술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자(Foreign National): 미국 관할권 외에서 태어나 외국 정부의 시민이며, 미국 법률에 따라 귀화되지 않은 사람.
호스트(Host): 방문 또는 파견과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을 책임지는 DOE 또는 DOE 계약업체 직원.
정보 조회(Indices Checks): 특정 외국 국적자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합법적 영주권자(Legal Permanent Resident, LPR):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 자. 영주권자, 즉 '그린카드' 소지자로도 불린다.
비민감 국가 국적자(Nonsensitive Country National): 민감 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또는 테러 국가 목록(Terrorist Countries List)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가졌거나, 고용되었거나, 대표하는 외국 국적자.
보안 계획(Security Plan): 외국 국적자의 방문 또는 파견과 관련된 특정 사이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계획.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외국 국적자의 방문 및 파견 승인 절차에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목록.
해당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쿠바(테러 지원국), 조지아, 인도, 이란(테러 지원국),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테러 지원국), 키르기스스탄, 리비아(테러 지원국), 몰도바, 파키스탄, 러시아, 수단(테러 지원국), 시리아(테러 지원국), 대만(중화민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민감한 방문/파견(Sensitive Visit/Assignment):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또는 파견이 민감한 것으로 간주됨. △민감국가 출신(시민권 또는 출생지 기준) △민감한 주제/민감한 분야 접근 △보안이 강화된 시설(제한 구역, 보호 구역, 물질 접근 구역 또는 배제 구역) 접근 △민감국가에 속한 기업, 조직, 기관을 대표 △민감국가 국적자(Sensitive Country National): 민감국가에서 태어났거나, 해당 국가의 시민이거나, 정부, 고용주, 기관 또는 조직에 의해 고용된 외국 국적자. △방문(Visit):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외국 국적자가 접근하는 경우.
(b) 외국 국적자 관련 사전 승인
1. DOE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 국적자의 방문 및 파견은 DOE 명령 142.3 또는 이를 대체하는 지침 및 기타 DOE 정책에 따라야 한다. 모든 방문 및 파견은 DOE 승인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민감한 방문 또는 파견 요청은 정보 조회(Indices Check)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4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비민감한 방문 또는 파견 요청은 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c) 외국 국적자의 방문 및 파견 관련 보고
호스트 보고 요구사항(Host Report Requirements): 승인 담당자가 방문 및 파견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문 및 파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 또는 파견 종료 후 5일 이내에 호스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