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책임이 위계적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달 말 복귀해야…유급·제적에 내부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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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 조건으로 내건 '이달 말 의대생 전원 복귀' 시한이 임박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의료계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권한을 주는 개원면허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귀 여부를 놓고 의대생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급이나 제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과 교수 간 갈등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일 페이스북에 "(술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책과 영상을 보며 혼자 공부했고, 동료 전공의에게 물어가며 눈치껏 익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같은 날 서울대 교수들이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느냐"고 지적한데 대한 반박이다. 교수들은 의대생들을 향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과 대안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바판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복귀가 무산되면 의사 배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1년을 넘어섰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다만 학생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하기 보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최우선 과제"리고 말했다.
의과대학들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날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고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오는 21일로 ,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오는 27일, 전북대는 28일을 등록 기한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