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전망 ‘뚝뚝’…정부 판단에 달린 ‘벚꽃 추경’

OECD·한은, 韓 올해 경제성장률 1.5% 전망
여야 경기부양 공감대…정부에 이달 중 추경안 요청
이르면 4월말 국회 통과 가능…추경 규모 두고는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이달 중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의 요청대로 추경안 제출이 이뤄지면 이르면 4월 말에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두고는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중으로 정부에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이 같은 결정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국경제는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 대폭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도 기존보다 0.4%p 낮은 1.5%를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추경을 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초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추경 편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여야의 요청대로 이달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한 달 가량 시일이 필요하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빠르면 4월 말에는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원 규모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 편성이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 편성 규모로 20조~25조원 수준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고용을 살리는 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