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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출산율 0.75명 지속되면 2050년 마이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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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3.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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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과제로 꼽으며 경종을 울렸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인 0.75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출산율이 0.75 수준에서 50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세대갈등이 깊어지며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 등 재정정책 추진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악화되며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현재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탓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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