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구식품 10개 중 1개 위해성분 검출
AI 시스템 도입, 검사 규모 확대…관리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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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6358만건이었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건수는 2023년 1억3144만건으로 집계, 3년 만에 두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상품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자 그에 따른 안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가 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 후 위해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10개 중 1개꼴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화장품 역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가 각각 검사를 실시해 총 325건 중 5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식약처는 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아 위해성분 본격 대응에 나선다. 현재 직구식품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돼 정부의 직접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원료·성분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기존 296종으로 구성된 반입차단 원료·성분 대상을 올해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마약이나 의약성분 등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제품이 반입될 우려가 커진 만큼, 새로운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날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관리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식약처가 해외 직구 화장품을 검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올 하반기 중에는 AI 기반의 불법 식·의약품 유통 차단시스템 가동을 예고하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시도한다. 연초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에서는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질병명이나 의약품 명칭 등 키워드를 실시간 자동 검색한 후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시스템은 'ㅍㅌㄴ' 을 펜타닐로 판단하거나 사진, 이미지 내 문자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도 갖춰 더욱 촘촘해진 감시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전검사의 규모도 키우며 직구 시장의 성장세와 발을 맞춰간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를 전년의 3400건에서 6000건으로 대폭 늘렸다. 1년 사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구매검사에서는 성기능 개선이나 근육강화 등 특정 효능·효과 표방 건강식품과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킨 식품도 살펴 면밀한 관리를 단행한다.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는 지난해 110건에서 1080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색조, 눈화장용 화장품에서 중금속 등의 기준 부적합 사례가 나온 점을 고려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늘어난 규모에 따른 해외직구 구매검사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며 "차질없이 올해 계획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