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는 정책…올해도 2030 청년자문단 기대감 ‘쑥’

정부-청년 간극 좁혀져
기재부 중심 전 부처 도입
“정책 성과 위해 적극 지원”

제2기 여성가족부 2030자문단 발대식./연합

정부부처가 올해도 2030 청년자문단을 모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자문단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만 청년자문단 운영이 초기 단계인만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년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정책을 제안할 2030 자문단을 모집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자문단을 모집한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가졌다. 박정재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1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향후 1년간 보건·복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앞서 지난달 28일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이밖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도 청년자문단도 합류했다.

청년자문단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청년세대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가 제한적이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청년과 정부의 간극이 한층 좁혀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 의견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낳고 있다.

실제 청년자문단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재부는 청년자문단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 확대, 예식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예식장 개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활동한 청년자문단의 제안중 일부를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하기도 했다. 고용부의 경우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청년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이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젊은이들이 쏟아내는 아이디어를 받아낼 그릇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대책과 필요한 절차들이 꼼꼼하게 마련되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등 성과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청년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