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정부차원의 특단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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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복구와 보상에 불과해 군 전투기 오폭사고 이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포천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에 추가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투자·규제완화·청년 인구유입 기회가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포천시는 드론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군사격장을 민·관·군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뿐이므로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