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재배치 검토, 미일안보조약 불만...한국 영향은

영 텔레그래프 "트럼프, 주독일 미군, 헝가리 재배치 검토"
트럼프, 미국 방위 의무 없는 미일안보조약 불만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 지위와 연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8년 6월 8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부 제공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헝가리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고, 전날 미·일 안보조약의 비대칭적 성격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나온 보도로 사실이라면 미군의 재배치 등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영 텔레그래프 "트럼프, 우크라 지원 지속 유럽에 불만, 주독일 미군, 헝가리 재배치 검토"

텔레그래프는 미국 백악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유독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와 관계가 나빴고, 당시 주독미군 중 1만2000명 철군 계획까지 세웠으나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재배치를 유력하게 검토되는 나라는 친(親)러시아 민족주의 성향으로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면서 친트럼프로 분류되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장기 집권하고 있는 헝가리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휴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어떤 특정한 발표도 임박한 것은 없다"면서도 "미군은 세계 곳곳에 주둔한 군대를 현재의 위협에 최선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3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시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3일 베를린 당사 '콘라드 아데나워 하우스'에서 당 지도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뉴스

◇ 전 세계 주둔 미군 16만명, 일본·독일·한국 순...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 지위와 연계

전 세계 주둔 미군은 최소 80개국·약 750개 기지의 약 16만명으로 일본 5만5000명·독일 3만5000명·한국 2만8500명·이탈리아 1만2300명·영국 9300명·중동 3만명 등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일본·한국 정도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감축·철수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주독 미군의 헝가리 재배치 또는 철수 계획 보도가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왼쪽)가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J.D. 밴스 미국 부통령./로이터·연합뉴스

◇ 트럼프, 미국 방위 의무 없는 미·일 안보조약 불만
한·미 조약, 미 방어 의무 있지만 사실상 미·일과 비슷한 성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 의무는 있지만,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는 없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조약 그 자체를 개정하려고 할 경우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 영토와 재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에 공동 행동한다고 돼 있어 일본의 미국 본토 방위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한국·미국 영토에 대한 상호 방위 의무가 포함돼 있지만,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방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1일 총리 취임 직전에 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미국은 일본의 '방위' 의무를 지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이 현 미·일 안보조약의 구조인데, 이 '비대칭 쌍무조약'을 개정할 시기가 무르익었다"며 일본 자위대의 미국령 괌 주둔 등을 주장한 바 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대거 제기되자 자민당 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주장은 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