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인민노련 핵심 마은혁 임명 절대 안돼”

'임명 반대' 단식농성 사흘째
후보정체성·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는 박수영 의원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그의 정체성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을 인터뷰했다. 지난 2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단식농성을 하게 된 경위는 마 후보의 임명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단식을 해서라도 마 후보의 임명을 막아나서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며 "하나는 절차적인 이유이고, 하나는 실체적인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 후보의 실체적 이유에 대해 "마은혁은 판사가 된 것조차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며 "대한민국 국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예를 들면 인민노련 창립 멤버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민노련의 강령은 6·25 전쟁은 미군이 일으킨 것이고, 미군이 수백만 명의 민중을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북침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본 정통성을 무시하고 북한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판사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인데,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마은혁은 민노당 1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결정을 했던 사람이다. 그 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뒤집어져서 이 12명이 이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현직 판사가 말이 되는가"라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라는 위중한 자리에 앉힐 수가 있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