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톰’ 다가오는데…반도체법 ‘시계제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발목 잡혀 업계 ‘한숨’
“‘표심논리’ 말고 ‘경제논리’로 정책 논의해야”
野 상법 개정 재추진에 “지원책도 말짱 도루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용인시

우리 경제의 '대표선수'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정쟁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25%가 넘는 초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원 방안은 정치권의 '경제논리'가 아닌 '표심논리'에 멈춰선 상황이다.

◇'반도체법' 한시가 급한데 野 발목에 업계 '한숨'
28일 경제계는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면서도 반도체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낙심한 표정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못하면 특별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업계가 원하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별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반도체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 180일 심사해야 하는 만큼 연내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된다.

경제계에서 우려해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한숨 돌리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책 있어도 상법 개정 통과되면 말짱 도루묵"
이에 경제계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국내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발 관세폭탄을 맞게 된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패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내부 규제'조차 정쟁에 뒤엉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사이 경쟁국들의 기술력은 한국을 넘어서고 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 따라잡혔고, 메모리도 중국과 일본에 쫓기며 K반도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반도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 5개 분야 중 고집적 메모리,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4개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제2 반도체 신화'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K칩스법과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면서도 "여기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진 KISTEP 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절대 규모도 작지만 민간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비용도 크지 않아 시스템반도체 분야로의 전환 역시 더딘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일본·중국의 부상, 부족한 국내 R&D 투자 등을 보면 국내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