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도 적극행정 우수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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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청에서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우수등급 3건, 장려등급과 노력등급을 각각 2건씩 선정했다.
심사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반도체 생산라인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다'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건축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생산라인(Fab)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개별필지 건축계획이 산업단지 계획과 다른 경우 계획 변경을 선행해야했던 절차를 건축허가 등 조건부 허가 처리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도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이 적극행정 사례는 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자원순환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과 사례소개를 통해 부정적 인식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그린에코파크' 설립을 위해 시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500억원을 투자해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전망타워,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을 갖추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환자를 대형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로 우선신호시스템을 경기도 내 다른 도시까지 확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생명 골든타임을 확보하다'도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용인 지역 내에서만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주변 도시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용인의 강남병원에서 수원의 아주대병원까지 소요시간을 16분 13초에서 7분 20초로 약 8분 53초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을 받았다.
심사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반도체 생산라인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다'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건축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행정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중첩규제를 받았던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에 경안천변 일대 약 113만평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용인시 발전의 또 하나의 쾌거, 포곡·모현·유림 이중중첩규제 113만평 수변구역 해제'는 장려등급으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초대형 프로젝트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용인에서 생활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