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년… 내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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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진행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첫 질문으로 대장동 이슈를 선택했고,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인 김 처장과의 관계, 즉 직접적 접촉행위이자 교유행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는데 이는 결국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 처장과의 교유행위를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