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땐 '정치개혁' 추진 집중
임기단축·책임총리제 도입 등 시사
"국내 정치에 큰 관여 않겠다는 뜻"
임기단축·책임총리제 도입 등 시사
"국내 정치에 큰 관여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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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 복귀 시 먼저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 잔여임기에 연연치 않고 사명으로 생각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임기' 발언에 대해선 남은 임기가 얼마나 됐든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매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흐지부지했던 이유인 '임기 중 임기단축' 딜레마를 직접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발언이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절충·보완 형태 '이원집정부제'…효율적 국정운영 기대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전시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경제·사회 등 내치를 맡는 형태다. 현 '대통령중심제'와 총리·장관을 국회가 뽑는 '의원내각제'의 절충·보완된 형태라고 불린다. 개헌 없이도 현행 헌법상 이원정부제가 가능하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만 있을 뿐 '해임의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당연하게도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기대된다. 권력분산의 선순환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평가가 있다. 승자 독식제도가 아닌 합의와 토론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형성된다는 호평을 받는다. 무엇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성향이 다르거나 반대되는, 이른바 '동거정부' 상황에서 국정이 오히려 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총리의 경우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직선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며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외치와 내치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주목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성향을 일치시켜 동거정부가 아닌 가족정부를 만들어 국정와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원집정부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재명 총리 체제일 텐데 나라가 운영되겠나"라면서 "행정부 내부에서 계속 싸울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유명하다. 동거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7년의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한 5년으로 조성한 뒤부터 여대야소 국회가 쉽게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효과로 분석된다.
◇ 최후변론 본 전문가들은 '글쎄'…"국내정치에 큰 관여 않겠다는 메시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최후변론에서 나온 발언이,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위한 초석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 이르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원집정부제 취지 발언은 '복귀하더라도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중요한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취지 아닐까 싶다"며 "액면 그대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탄핵 기각 쪽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이를 유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역임한 장성철 정책평론가는 "국내정치에서 좀 떨어져서 국가 원수로서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 역시 대통령 본인이 주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