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1조 돌파…김문수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출범 2년여 만에 가입자 10만 넘어…수익률 누적 14.67%·연간 6.52%
정부가 사업주·노동자에 각각 부담금 10%씩 지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기금 조성 1조원 돌파 기념 행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기금이 출범 2년여 만에 1조원이 모였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조성액 1조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 퇴직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130%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 정부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씩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업주로서는 납입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퇴직 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년 동안 모든 가입 사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지난해까지 가입한 2만 3000곳에 연간 13억원을 면제했고, 향후 4년 동안 65억원을 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푸른씨앗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처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 가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푸른씨앗의 성과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핵심적인 축이 되도록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6.8%다. 다만 300인 이상, 30~100인 이하 기업의 가입률이 각각 91.7%, 78.7%인데 비해 30인 미만 기업의 가입률은 23.2%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