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봉급자 소득세수, 법인세 초과…정책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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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기구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다.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 재설계 등을 위한 법안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민주당은 2004년 10만원이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물가상승을 고려해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장은 "외식물가 상승에 따라 직장인이 점심 한 끼 편히 먹기 힘든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며 "직장인 구내식당 물가도 전년대비 6.9%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간사도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물가가 올랐다. 지난해 1분기 식대는 만원을 돌파했다. 잘 먹어야 일할 수 있고 직장인이 힘을 내야 경제 활력이 도는 법"이라며 "현행 20만원인 식대를 30만원으로 늘려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생산성이 올라가니 내수활성화도 돼서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직장인에게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 20만 원은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식대지원 관련 복지혜택이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관련업계 근무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법인세가 덜 걷히는 것도 있지만 봉급자 소득세 세수가 법인세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공정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 재정의 큰 축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