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대통령 제안 ‘개헌·정치개혁’ 공론화 나서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약속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6일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 헌법상 잔여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국정 안정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25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로 진단했다. 12·3 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내란죄 덧씌우기 공작 프레임' 등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3년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 거대 야당의 국방력 약화 시도,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 등 줄탄핵, 제왕적 국회의 입법 폭주와 예산 폭거, '87 체제' 문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북한의 지령과 부정선거 등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절규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알렸다.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국민들 사이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평의와 평결을 거쳐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데 편향적 시각이나 개인의 이념에서 벗어나 정치 안정과 국가안보, 사회통합, 경제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을 위한 판결문을 쓰도록 해야 한다.

헌재에 대한 또 다른 바람은 탄핵 심판에 만장일치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재 업무 중 가장 중대한 과제다. 헌재 재판관은 여당과 야당이 추천해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정치적 성향도 달라서 평의와 평결 과정에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무시하고 헌재가 일치된 의견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선 안 된다. 일부 언론과 정치 논객이 헌재의 만장일치를 강조하며 헌재가 갈리면 국론이 갈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용을 유도하는 억지 논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진술과 관련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과 향후 구상에 대한 적극 지지를 선언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이 3월 중순이면 파면-복귀의 기로에 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기대선' 이야기를 모두 접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공론화하고 대통령의 복귀를 지원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