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쇼크’ 면하려면…“反시장부터 폐기해야”

성장률 1.5% 전망에 “親기업 절실” 한목소리
野 상법개정·노란봉투법에 ‘경제 발목’ 우려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경기활력 불어넣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끌어내리며 '성장 쇼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부양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 인사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 폐기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울리고 있다.

◇이와중에 '규제 족쇄'까지…"시장논리 설파 주력"
26일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반(反)시장 드라이브에 우려를 나타내며 시장논리 설파에 한창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로 외부 불확실성과 싸우기 바쁜데, 우리 내부의 정책리스크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경제논리를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계가 우려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가 "주주들의 줄소송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읍소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법안이 시행되면 미래를 내다봐야할 기업 경영·투자가 단기 수익에 매몰돼 산업 생태계 전반이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정, 초당적 협력으로 경기활력 불어넣길"
이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과 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은 모든 주주로부터의 소제기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결국 승소하더라도 소요비용과 정력낭비는 엄청난 피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영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론에 힘을 실으며 오는 28일 예정된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빈손'으로 끝난 지난 20일 회담에서도 여야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