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마주할 것”

정부, 과거와 다른 방식…"회피하지 않을 것"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예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여태까지는 치료비만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조사해봤더니 연세가 있거나 경증이거나 이미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합의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걸 원하는 경우가 꽤, 상당히 있었다"며 "그리고 자녀가 커가는 과정이나 연세가 많이 심각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여러가지 입장이 있는데 기업들 입장도 정부로서 헤아려야 하고, 반면에 기업들이 가져야 할 책임도 크다"며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께서 어떤 방식을 택할 건지 마주쳐 지원하고, 소요되는 비용 얼마인지 추산해서 국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이후 재정당국이랑 환경부랑 얘기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22년에 환경부가 노력해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돌이켜보면 여러가지 참여하는 분들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기속하는 구속력 있는 법과 제도의 준비가 끝에 살짝 부족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시작부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하면서 합의된 내용들이, 수렴된 내용들이 법으로 제도로 안착해서 해결이 종국적으로 될 수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피해자단체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 위해 단체들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순미 한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협의회 대표는 "밝혀야할 것, 우리가 주장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듬어서 갖고서 만나야하지 않겠느냐"며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모임을 주선해서 우리끼리의 의견을 취합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단체 내에선 특별법 개정으로 △가해기업의 분담비율과 참사피해특별기금조성 △향후 생존피해자의 치료방법 제시 △청소년들의 군복무 대체방안 △학교 출,퇴문제의 개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다. 또 유가족과 잠재적유족들, 국민들의 생명안전, 추모 및 기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누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정부-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비율,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 컨트롤타워는 필요"…기후환경부 나아가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환경부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환경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 힘든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이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후와 관련된 싱크탱크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환경부의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해서는 "3월 중에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며 "3월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정확한 갯수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 지역과 소통해본 결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댐들이 있었고, 주민설명회도 하지 못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 지역의 시장군수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 등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도 있었다"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더 드리고, 지역에서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살펴본 후에 정부의 지원책, 정부가 앞으로 댐을 지으면 정확하게 어디가 잠기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지역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3월 발표할 때 있을 것"이라며 "지역과 소통하면서 댐에 대해서는 지역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동시에 그 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게 아니고, 국민 수용성, 지역 현실성 감안해서 공감대 얻어서 해야 될 책무도 있다"며 "기후대응댐이 두가지 책무가 충돌하는 정책이라 시간을 가지고 해나가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차값을 깎아서 사는 게 좋은 건지, 외국 차랑 경쟁하면서 보조금을 해야 되는지, 아님 세제를 다 받아들여서 그런 지원이 사전에 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가격차이는 제조사가 가격 경쟁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옳은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몇가지 이유로 인해 보조금이 아닌 세액 공제로 돌아섰고 중국도 작년에 보조금 정책을 폐지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