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논의 中 양회 임박

4일 정협 이어 5일 전인대 개막
지난해처럼 5% 안팎 성장 목표 제시
대규모 민영기업 지원책 검토할 듯
민영경제촉진법 토의 결과도 발표

지난해 3월 초에 열린 중국의 제14기 양회 2차 회의 전경. 올해의 3차 회의도 같은 시기에 막을 올린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경제 침체 타개에 필요한 각종 대비책을 논의할 중국의 제14기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3차 회의가 다음달 4일과 5일 잇따라 막을 올릴 예정으로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회기는 1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6일 전언에 따르면 이전의 양회에서는 정부 고위직 인사와 당정 조직 개편에 더 관심이 쏠렸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에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인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경기 부양책 마련을 비롯한 향후의 경제 정책 등이 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리창(李强) 총리가 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전인대(국회) 개막식 때 예정돼 있는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밝힐 것이 확실하다. 현재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이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로이터통신 등이 최근 지난해보다 대폭 낮아진 4.5% 전후의 성장률을 전망한 사실을 봐도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경제 당국이 잇따라 내놓은 각종 경기 부양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경우 극적인 목표 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다. 올해 발행될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元·594조 원)대의 특별국채가 나름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여기에 이번 양회가 상반기의 추가 부양책까지 논의한다면 분위기는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지난 17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수장들을 불러모아 심포지엄(좌담회)을 마련한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민영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책 검토 역시 주목을 요한다. 민영기업의 법적 보호를 분명히 밝히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 초안이 전인대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것은 이런 분위기를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회 폐막 이후에 이 법과 관련한 토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도 보인다.

제2, 제3의 딥시크(deepseek·선두추쒀深度求索) 발굴에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책이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올해 과학기술 투자 규모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년 대비 8.3% 늘어난 사실을 고려할 경우 올해의 투자액은 4조 위안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다.

이번 양회는 이외에도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대책 등도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7%대를 넘어선 국방예산 역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올해의 중국 국방비는 1조8000억 위안, 달러로는 2500억 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G2의 위상에 부합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