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액의료 보조금 상한 인상…환자 단체 반발

이시바 총리, 제도 전면 개정 재차 공언
암환자 연합, 13만여명 반대 서명 제출
"치료 억제 효과 노리는 것" 비판 목소리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오카야마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고액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고액 의료 보조금의 적용 기준 상한 조정은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며 더 이상의 변경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액 의료 보조금 제도는 10만엔(약 95만8000원) 이상이 드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자기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 부담금의 상한 제한을 두고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부담하는 정책이다.

환자 부담금의 상한 금액은 연봉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봉이 370만엔(약 3545만5000원) 미만일 경우 환자는 최대 5만7600엔(약 55만2000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연봉 370만엔 이상 770만엔(약 7378만4000원) 미만인 경우는 8만100엔(약 76만8000원), 연봉 770만엔 이상 1160만엔(약 1억1122만6000원) 미만인 경우 16만7400엔(약 160만5000원), 연봉 1160만엔 이상인 경우 25만2600엔(약 242만 2000원)이 상한액이다.

3회 연속으로 상한액에 달하는 치료를 받는 장기 치료 환자의 경우 4번째 치료부터는 상한액의 60%만 부담하는 '다회수 해당 적용' 제도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암치료 등 장기간 고액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이를 통해 실비 부담을 덜었다.

약 10년간 이어져 온 이 제도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이시바 총리는 "고액 치료자들을 위한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현역 세대의 보험비 부담금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는 10만엔 이상의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해당 보조금 적용 기준 금액을 13만엔(약 124만 6000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암환자 단체 연합은 24일 13만5287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0만엔 이상 13만엔 미만의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5만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개정안대로 상한 조정되면, 지금은 다회수 적용이 돼서 4만엔 정도인 실비 부담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고,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해 치료를 단념해야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전면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일본 정부가 상한 조정에 나선 것이 치료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성 대신은 24일 국회 질의응답에서 "국민들의 치료 단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후생노동성 보고서를 인용해 "과거의 데이터를 단순산출했을 때 정부는 고액 의료 보조비 상한 조정으로 인한 치료 억제를 통해 1950억엔(약 1조8695억6250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