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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 흉내내던 이재명 대표는 상법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가)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며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고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인 속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상법개정안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대로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점점 비열해져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표가 많은 쪽 편을 항상 들어왔다"며 "기업인과 노동자 중 노동자 숫자가 많으면 노동자 편을 들고, 법인 이사와 주주 중 주주 숫자가 많으면 주주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늘 국익은 뒷전이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