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한다’는 고양시의회, 청렴도는 ‘바닥?’

최하위 5등으로 떨어지는 수모, 108만 고양시민 자존심에 ‘생채기’
과감한 예산삭감 등 단호한 의회 순기능적 역할 ‘잘하는 것 맞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도 전국 기초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권익위 보도자료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고양특례시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는 창피한 민낮을 드러냈다.

특히 종합청렴도는 앞선 연도 평가 대비 한 단계 더 떨어져 4등급에서 최하위 5등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여기에 청렴체감도는 앞선 평가 5등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5등급에 머물렀고, 청렴노력도는 앞선 평가 3등급에서 한단계 더 떨어져 4등급을 받는 등 108만 고양시민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안겼다.

지난해 12월 고양시의회는 집행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예산 심의를 마친 끝에 △도시기본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법정계획 예산도 전액 삭감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집행부 주요 예산을 예외 없이 삭감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에 의회 순기능적 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았으나 이번 권익위 평가 결과로 큰 실망을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난 20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교육 모습. /고양시의회

상황이 이러자 24일 고양시의회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종합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주된 원인은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5등급 기록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고양시의회 측은 청렴체감도는 시민, 단체, 집행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돼 의회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종합청렴도 최하의 기록과 관련해 김운남 의장은 "여야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다"며 "청렴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인 만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의 청렴 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권익위 지적사항과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을 받았다. 또 의원 및 직원들이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 작성과 선서를 통해 청렴 의지를 다졌으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및 직무상 갑질 금지에 대한 직원 교육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