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요청에도 묵묵부답
투명성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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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A씨는 고령군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이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령군은 고령대가야문화·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까지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지원' 조례에 따라 명장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위원들과 공무원이 참석한 현장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말 고령군 문화유산과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탈락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2월 말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곽용환 전 군수 당시인 2020년에도 고령군 도자기 명장 선발에 지원해 심사까지 마쳤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이번 명장은 포기하라" "경상북도 명장에는 선정되지 않았느냐"는 등의 회유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 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도 2023년 1월 문화유산과에 도자기 명장 선발과 관련한 심사 결과서, 심의위원 구성 명단, 심사 비용 내역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문화유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 다시 같은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서류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외에도 명장 종목별 심사 기준, 심사 기록, 심사원 10명에 대한 자격 기준 유무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35년간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작품 작업을 해 온 A씨는 "특정 단체나 지자체와의 연줄이 없어 지역에서 텃새를 부리는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고령군 명장으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시 및 박람회 참가비, 작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지원이 제공된다. 군 홈페이지에서 홍보도하고 문예인 양성 공간과 부지 알선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이 내건 지역 이미지는 '살기 좋은 고령'이다. 이같은 슬로건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에 텃새가 만연하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셈이다.
고령군은 하루빨리 공정성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장 선발 과정을 비롯해 앞의로의 모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