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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민주당, 연금개혁 헐값에 땡처리…국민 노후소득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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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24. 11:20

김선민 대행 “거대양당의 급작스런 연금개혁 논의, 개혁 아닌 개악”
본회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조국혁신당이 연금개혁을 두고 거대양당이 급작스럽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당리당략 뒷거래,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우려를 표했다.

김 대행은 "현행 연금제도는 지급 때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액수를 조정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개혁안이라 발표했다. 이 방식으론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삭감된다"며 "1인당 평생 연금수령액이 7000만원 가까지 깎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삭감장치라며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갑자기 민주당이 동의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연금개혁을 급작스럽게 헐값에 땡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은 조속 개혁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졸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혁신당은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선 공감했다. 황명필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중도 우파 노선을 선언한 것을 혁신당은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본래 중도 우파 정당으로 자리해 왔으며 이번 선언은 보다 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힘을 정치적 변방으로 밀어냄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은 중도좌파의 정책적 색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우측으로 한 걸음 옮겨 활동할 것을 천명했으니 혁신당은 보다 넓어진 중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도 좌파 혁신당은 중동 우파 민주당과 자주 토론하고 때론 경쟁하며 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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