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與 고집부려 합의 못해”

"정부·민주당 전향적 입장 타결해보려 했어"
"18억 집 세금없이 상속해 살게 해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보려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특기 같은데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웬만하면 그 얘기를 지켜야 되지 않냐"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소득대체율) 44%를 얘기를 했다.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냐.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연금개혁을 안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하면 안 된다. 야당도 그런 짓 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28년 전 개발도상국 시절에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해 10억이었다. 지금 그 사이 집값이 몇 배가 올랐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억 집은 세금 없이 상속해 집에 계속 살게 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딴지를 걸며 최고세율을 인하 안하면 (상속세 개편안에) 동의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상속세 문제를 얘기를 하다보니 (국민의힘은) 상식도 없고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부도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게 무슨 보수정당이냐. 이건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합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다.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수구'다. 이제는 수구를 넘어 범죄집단을 지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