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野, 김건희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추진

尹탄핵정국 막바지, 김건희 재조명해 압박하나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4차례나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특검으로 재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에 접어들며 김 여사 의혹을 조명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당정 반대에 따라 4차례나 표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안건이 본회의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류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