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쯔양 협박’ 구제역에 징역 3년 선고

공갈 등 혐의…'렉카 연합' 징역·벌금형
'前남친 변호사' 최모씨 징역 2년 선고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2024년 7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쯔양을 공갈·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이른바 '렉카 연합'에 대한 징역·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 주범으로 꼽힌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고,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는 변호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쯔양 과거사 폭로를 막는다는 언론 대응 자문 명목으로 약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