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서 도마 오른 ‘대왕고래’… 산업부 “성공률 높여갈 것”

與 “‘사기극’ 과한 표현” vs 野 “국회 검증 거쳐야”
산업부 “석유시스템 실효성 높아… 사업 중단 주장 과도”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최근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도마에 올랐다.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야당은 시추 결과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비판했고, 여당은 사업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전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서 추가 탐사시추 진행 의사를 내비쳤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전체회의에서는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투명한 자료 공개 등으로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 논쟁에 대해 "(야당은)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과장되고 잘못된 기대감을 부여하면서 국민을 기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부가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서 (사업에 대해) 교차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며 "믿을 만한 국회 차원에서의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안 했어야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타제도를 만들어서 예타를 받게 되어 있었다만, 기어이 '쪼개기'를 해서 예타 없이 1차 시추를 하고 실패한 것"이라며 "원래부터 받았어야 될 일인데, 예타를 꼭 받아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하고 발표 당시 삼성전자 시총의 5배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사업을 '사기극'으로 규정한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다면서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사업에 대해)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숨겨서 사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고 있는데, 숨긴 것이나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다"라면서 "오히려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한 번 실패했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베트남은 15번, 아랍에미리트는 37번 시추 끝에 성공을 했다"면서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이야기"라고 짚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동해에 가스전이든 유전이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탐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라며 "다섯 번 정도 탐사를 해 봐야 안다는데 첫 탐사에서 안 나왔다고 논란거리로 삼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업이 정치쟁점화 된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접근했으면 문제가 적을 텐데 대통령이 긴급하게 발표한 데 대한 야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며 "국가적인 중요 사업들에 외국 탐사 기업도 들어오고 많이 해야 될 텐데 여야가 싸우다가 표류하는 아사리판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환경도 좀 정리를 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야당에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그 과정에 정부도 조금 돌아보고 고칠 점이 있다"며 "정쟁의 대상이 되도록 두지 말고 관리를 좀 하도록 하라. 국회 환경만 탓하지 말고 정부도 진실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산업부는 1차 시추 결과만 두고 사업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해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허상을 쫓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저희는 (사업이)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 1차 시추에서 확인한 석유시스템이 액트지오에서 처음에 분석했던 유망성 평가보다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자료들을 오차 보정을 하게 되면 성공률을 계속 높여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리가 돼 있는 구조에서는 또 탐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구조가 분리가 돼 있는지는 이번에 (1차 시추 결과) 자료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다"며 "이것을 다 엎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