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탄핵 심판 변론 종결…“탄핵 사유에 근거 없어”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 없어
尹 계획, 사전에 알지 못했고 최선 다해 설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동조 등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 대리인측은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며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반박해 경륜과 지혜를 갖춘 한 총리가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종 변론을 통해 직접 국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해당 법안(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회 측의 비상계엄 동조·묵인·방조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할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며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어 "제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가 서둘러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