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항목·지원대상에 '탐광시추' 등 신설
민간지원 매칭서비스도 지원대상 및 지역 확장
호주·캐나다→자원보유국 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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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해광업공단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이 36억74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3억원 규모에서 약 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23년도 예산은 13억5000만원 가량이었다.
예산 내용 중에 눈여겨 볼 부분은 기초탐사 예산이다. 기초탐사 예산은 지난해 약 17억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확대됐다. 공단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기초탐사 △협력탐사 △민간지원 매칭서비스 △기술컨설팅 사업 △민간지원 협력 프로그램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및 세제 지원제도 등 6개다.
이번에 확대된 기초탐사 사업은 민간기업이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현지단가나 후속 추진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탐광조사, 시추조사 등을 지원해주는 단계다. 대기업은 보조대상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은 60% 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 개인은 60% 이내 등 보조율이 대상마다 상이하다. 올해 기초탐사 사업은 보조율 20% 우대항목에서 '운영권 확보사업'이 추가됐고, 지원대상에도 '탐광시추'와 '추출시험'이 신설됐다.
특히 공단 자체 사업인 민간지원 매칭서비스는 올해 지원 대상과 지역이 확대됐다. 이 사업은 사업 발굴 이전 정보수입단계에서 민간기술 지원과 유망사업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보수입·현지조사·사업연계 등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대상지역도 기존 호주·캐나다에서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 전체로 다변화한다. 박찬근 광해광업공단 민간사업지원팀장은 "최근 원재료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진 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은 "대부분의 원료광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을 안정적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공단은 핵심 광물 공급원 중 가장 중요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해광업공단의 지원사업이 민간 단독 추진 사업보다 성공률과 투자회수율 측면에서 각각 2.3배,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