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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8차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중대 결심"을 거론하였다. 대부분의 식자들은 변호인단 전원사퇴로 해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그 "중대결심"을 자의적으로 "윤 대통령 하야" 가능성을 말하면서 스스로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형배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결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MBC라디오 방송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 선고일자를 "3월 4일", 선고결과를 "탄핵인용"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인용"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발언했다.
김민석 의원은 탄핵당하지 않고 하야를 하는 경우 내란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을 보기 싫다고 너스레를 떨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측에서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짓주장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하야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심지어는 "모든 공직자는 소추 기소가 되면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박 의원의 주장은 국회법 134조 2항(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의하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선출될 뿐 임명되지 않으므로 임명권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하야 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법리가 아니라 소설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박지원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거국내각'의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이미 윤 대통령을 향해 "왜 707특임단장만도 못한 대통령이신가. 하야 당장 발표하라"고 하고서 지금 와서 말을 바꾼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크게 유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박 의원이 갑자기 등장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말을 바꾸어 가면서 윤 대통령의 하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과거 노무현 탄핵소추 당시 DJ의 가신으로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됐던 박지원은 서울구치소에 영어의 몸으로 있으면서 추미애의 민주당이 적극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거센 역풍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윤 대통령의 하야선언이 예상 밖의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탄핵인용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려 1차적으로 변호사 전원사퇴를 하고, 더 나아가 불공정한 헌재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인용 결론을 미리 정하고 과속해 온 헌재는 닭 쫓던 개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하야가 그렇지 않아도 헌재의 공정성에 크나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박 의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박지원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反)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므로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하야선언을 하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조갑제의 분석이 혹시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넷째,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거부하고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하며 국민들을 향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국민들 사이에 동정심이 크게 일어날 것을 박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하야 후 대선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보수우파 후보를 적극 지지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면 과거 노무현이 탄핵소추된 후 국민여론이 급변하면서 예상 밖으로 열린우리당이 재적과반수로 총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대선 보궐선거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불의의 타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지원이나 민주당의 행각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5:3 내지 4:4로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가 지금처럼 40% 중반을 유지하면 정치재판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감히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박지원이 자가발전하며 윤 대통령 하야를 운운하는 것은 윤 대통령 하야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되면 본인이 스스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얄팍한 술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마디로 노욕(老欲)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