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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단전 지시 사실 없어…野, 왜곡·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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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16. 14:51

윤측 "곽종근,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
"새로운 사실 아냐, 檢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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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계엄군 국회 전력 차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탕·삼탕의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고 하며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단전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며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 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고,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지금 여기도 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 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말씀하셔서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해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이것은 707부대가 부여받은 통제라는 임무, 즉 상시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 외의 출입을 막고 정문의 통제 권한을 확보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문 외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국회의 분전함은 본청 각 층 마다 약 30여 곳이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 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 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 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의 사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과장된 지시를 한 것을 약점 삼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고, 곽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을 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광주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외침에 놀라 오늘 전혀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내란 몰이가 먹히지 않고 광주시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 어지간히 궁색해진 모양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재탕, 삼탕의 의혹 제기, 검찰조차 인정하지 못할 소설의 창작이 아니다"라며 "곽 전 사령관을 어떻게 회유했고 어떠한 선처를 약속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광주시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계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CTV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지하 1층에서 조명 차단기를 내렸다며 "단전 조치는 5분 48초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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