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 간담회, 교육위 현안보고 통해 의견수렴·대책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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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별이 된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며 가슴에 기억하겠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촘촘하고 실효성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검증 강화 그리고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과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 대책 등이 발표된 상황이다. 국회서도 다수 법안들의 발의됐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백 의원은 우려했다.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도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으로 만들겠다며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사만 안전하거나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하다"며 하늘이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우선 낙인에 대한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위기 교사와 폭력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늘봄학교를 졸속 추진하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한 것도 지적했다.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19일에는 학부모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두 차례의 입법추진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18일에는 국회교육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도 점검키로 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학교현장에 부작용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을 비롯한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