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동문카페’ 논란… 與 “충격적, 문형배 사퇴해야”

나경원 "음란물 방조하며 심판맡아
위법소지 충분해 심각한 자격미달"
논란 일자 삭제 '증거인멸' 의혹도
비대위 회의 주재하는 권영세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물이 공유되는 고교 동문카페에서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졸업한 경남의 한 고교 동창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행도 이 카페에 가입돼 있었다고 전해져 파문은 확산됐다.

이에 나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또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 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 못 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번방 사태로 도덕성까지 밑바닥으로 드러난 헌재"라며 "법관으로서 권위와 위신까지 완전히 상실한 문 대행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있어야 할 곳은 피고인 자리"라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거든 지금 당장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행이 행번방 논란이 터진 뒤 카페 활동 내역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행이 황급히 해당 커뮤니티에 남긴 자신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관련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는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 대행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