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국민 안중 없는 민주당 해체해야…헌재, 尹 파면 시 역사로 사라질 것”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연사 올라
민주당 향해 비판…"李 대통령 만들기 신경"
"헌재 尹 탄핵인용시 민주주의 정면 도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전한길 강사가 연설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민주당을 해체하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민주당은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신경 쓰고, 오직 국가 권력만 잡겠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이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은 '똑바로 하라'고 하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고발만 하고 모두 내란 동조라고 해서 가만히 강의하던 전한길을 두 번이나 고발했다"며 "민주당 당명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수사 기관이 위법한 수사와 법원의 편향성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씨는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라고 다들 의문을 품었다"며 "그리고 대통령 체포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알고보니 오동훈 공수처장,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판사 모두 부당한 민주당의 끄나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범죄라는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 당시 야당에선 현수막을 내걸고, 내란수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강제로 끌어내라고 했다"며 "우리나라 국가원수이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 예우를 한다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길 강사를 소개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전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대해서도 일부 재판관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 속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나는 가장 안쪽에 있다'고 했다"며 "이것은 스스로 극좌파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당장 사퇴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이들에게 윤 대통령 심판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국가를 살려내라고 명령하는데 만약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시킨다면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우리 기업가·근로자들도 다시 힘을 합쳐 허리끈을 졸라매 이 힘든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라며 "우리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직무 복귀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 함께 외쳐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