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된’ 곽종근·홍장원 진술, 탄핵 증거채택 안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로 오염됐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12·3 계엄 직후 두 사람의 발언은 국민들이 '계엄=내란'으로 여기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했다는 여권 폭로가 나오면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졌다. 헌재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추가변론을 통해 대질신문을 진행하고, '오염된 진술'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내란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성 의원은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5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항의방문 형식으로 (특전사에) 갈 테니 자연스럽게 나오라고 했고, 질문내용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회유는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회 중에도 있었다"며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1시간 30분 동안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고, 박 의원은 본인이 적은 문장을 보여주며 그대로 말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도 국회 폭로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2분에 홍 전 차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사전계획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권의 주장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인 국회 군 투입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 신빙성이 무너진 '의원체포가 목적'이라는 검찰 진술조서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